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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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 B/C 0.36 강행···인천공항 5단계 '뒷전'
B/C가 1 미만이면 투입 비용 대비 편익이 적어 경제성 이 없다는 뜻이다. 총사업비는 14조4168억원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자체를 면제받고 강행됐다. 문재인 정부...
경북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 사업 일괄예타 통과
5건이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경상북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에 반영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북지역 5개...
광주 반도체산단 조성 국책사업 예타 면제..사업 속도 낼 듯
예비타당성조사 는 대규모 국가 재정 사업의 경제성 과 정책 타당성 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 조사가 면제가 되면 사업 착수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측면에 치중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항목에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환경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예산정책처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전 효과가 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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