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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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823_91452_481_v150.jpg&w=3840&q=75)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이에 국가재정 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1일 천안... 군은 지난 2021년 경제성 분석 문제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2022년부터 관계기관...
SOC 예타 문턱 낮아진다…강원 6개 노선 돌파구 될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트럼프가 못 박은 '73조' 알래스카 LNG…사업성 덮은 美 통상공세
경제성 과 상업성을 담보하지 못해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도 고개를 저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 와 민간 기업 이사회의 상업성 심의 결과( 국가재정법 상 총사업비 관리 지침 등)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측면에 치중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항목에 지역균형발전 효과와 환경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예산정책처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보전 효과가 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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