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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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7일, 2008년 11월 17일, 2009년 1월 29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병합 심사한 후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립불능 가축의 도축 금지에 따른 피해의 보상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기립불능 가축의 도축 금지에 따른 포상금 규정과 벌칙 규정 등을 정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 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 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등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과는 현행법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처하도록 양형을 통일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축산물의 유통확대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인하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를 추가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함 - 수입축산물이 국내산으로 허위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산 한우농가의 보호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거래명세서의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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