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상수원 규제지역 태양광·가축분뇨 활용 확대…정부, 재생E 보급 박차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정부는 그동안 상수원 관리 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류 지역 주민 들을 대상으로 수계 관리 기금을 활용해 복지 증진 등 ...
물이용부담금 지역간 설왕설래
수도사업자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은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을 따져 물이용부담금을 물린다. 금강수계 물관리 ㆍ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피해를...
대전시민 식수원 대청호 보전대책 부재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염총량 관리 제가 적용되는 특별대책지역인 대청호 내에서의 규제가 완화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ᆞ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 - 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어 대상자 확정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 및 오류 발생 최소화로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공공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는 자로부터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댐 건설을 통하여 확보된 물에 의하여 하류 하천상수원의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취수부담금 성격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섬진강수계 공공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는 자로부터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취수부담금 성격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