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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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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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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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기 위해 설치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지역ᆞ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자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댐주변지역으로서 댐으로부터 일정반경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은 댐 인근지역에 한정되지 않음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한 댐주변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지역까지 확대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함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계정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함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피해보전계정을 댐 방류 피해지역의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본법 시행령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댐주변지역의 범위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댐주변지역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 법률상의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한 범위를 단일화하기 위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댐주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 댐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은 댐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댐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지역이 그 피해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임 - 피해 규모 또한 방류로 인한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댐주변지역 또한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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