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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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356532361_0a23f6.jpg&w=3840&q=75)
[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 ’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이 법안 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경기 지역 ...
'골칫거리' 세종 도심 미개발 부지, 공공기관 이전 주춧돌되나
세종에서는 나성동 부지가 포함됐으며 경기 수원 옛 서울농대부지와 함께 총 1000호의 청년 근로자 기숙사가... 지역 내에선 향후 행정수도 특별 법 제정과 함께 후속 법안 들도 차례로 개정된다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인구 42만 북구 1329억·6만 화순군 3149억…자치구 '시 전환' 발의
전남광주 특별 시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옛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각각 시로 바꾸는 법안 이 국회에... 통합 특별 시가 지원 하고 현직 구청장과 지방의원은 새로 설치되는 시에서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했다. 구청장들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 공공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는 자로부터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수돗물의 76%에 해당하는 물이 상류의 댐에서 공급되고 있고, 댐 건설을 통하여 확보된 물에 의하여 하류 하천상수원의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취수부담금 성격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공공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는 자로부터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댐 건설을 통하여 확보된 물에 의하여 하류 하천상수원의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취수부담금 성격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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