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지원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남원서 의사 키우고 치료까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그 사이 정부의 약속이 미뤄지고 법안 이 거듭 폐기되는 동안에도 지역 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특별 위원회 위원 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前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前 수원 지방법원 안양 지원 장...
창사특집/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시대의 핵심축 '청주특례시'로 날아...
2022년 수원 ·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첫발을 내딛고, 이어 화성시까지 합류하면서 대도시... 정부의 법안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특례시 지원 에 관한 특별 법' 제정 국면이다....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전북본부, 지역 필수의료법 시행 준비 위한 전북 역할 촉구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 전북 지역 본부가... 않으면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 공공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는 자로부터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수돗물의 76%에 해당하는 물이 상류의 댐에서 공급되고 있고, 댐 건설을 통하여 확보된 물에 의하여 하류 하천상수원의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취수부담금 성격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공공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는 자로부터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댐 건설을 통하여 확보된 물에 의하여 하류 하천상수원의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취수부담금 성격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