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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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찰개혁 아이콘 임은정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된 이유: 슬로우레터...
보시는 국민 들이 많다.” 윤호중(행정 안전 부 장관)이 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은 김희단이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만든 교육 기본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의혹으로...
중소 제조업 '사고·재해 안전 망' 넓힌다…공제료 정부 지원 근거 추진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보상범위 확대와 함께 사업장의 안전 투자와 위험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성원 의원( 국민의 힘...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4634_567772_4020.jpg&w=3840&q=75)
[본회의]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복적인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 기본법 ',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심신미약·심신상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함 -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자율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품질경영과 공산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품질경영체제인증 관리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30일 김정훈의원 등 12인, 2009년 6월 18일 임두성의원 등 10인, 2010년 9월 10일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0년 6월 29일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1년 1월 12일 송훈석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5건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품질경영체제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 신뢰성 향상사업을 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판단을 하도록 함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의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시험ᆞ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자율안전확인에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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