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8%252F24%252Fnews-p.v1.20260726.c61f7a9758e743cdbf12b98c3ea7347e_R.jpg&w=3840&q=75)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
AI의 안전 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등이 제도화됐다. 최근에는 AI 제품 ·서비스 확인제도와... 같은 AI 기술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와 기본 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알리 · 테무 등 해외직구 위해 제품 AI 로 상시 감시한다...플랫폼 제품 ...
한다는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제품 위해정보와 플랫폼 데이터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수진 국민의 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수진, AI·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구축법 발의
차단 의무를 결합해 촘촘한 민관 합동 제품안전 망을 구축하는 법안 "이라며 "기술 발전과 유통 환경 변화에 발맞춘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안전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함 -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근로자’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자율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품질경영과 공산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체제 부실인증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품질경영체제인증 관리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안전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30일 김정훈의원 등 12인, 2009년 6월 18일 임두성의원 등 10인, 2010년 9월 10일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0년 6월 29일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1년 1월 12일 송훈석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5건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품질경영체제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 신뢰성 향상사업을 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판단을 하도록 함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정기검사의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시험ᆞ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자율안전확인에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