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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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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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 저작권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함 - 불법복제로부터 우리 문화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 -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 -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 환경의 변화로 현행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이용 분야가 등장하여 이를 반영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1957년 법 제정 이래 잦은 개정으로 흐트러진 법체계를 바로 잡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함 - 고등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전송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교과용 도서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10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문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배포 및 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음반 보호에 관한 조약의 체약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킴 - 실연자에게 인격적 권리에 해당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이들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금지되도록 함 - 실연자에게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함 -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대하여 단체를 통한 보상금 지급방식을 벗어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함 - 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외국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포함)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신설하여 부여하고,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저작권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물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위원회 업무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개발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표준화 정책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4일 김소남의원, 2008년 11월 6일 정병국의원, 2008년 11월 14일 김창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 그 밖에 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완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에게 자동 포괄 양도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함 - 영상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영상저작물 이용·유통 활성화라는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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