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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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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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 규모와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동구·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설치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임 -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에 근접해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소송사건 증가가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1개 법원과 고양지원만 설치되어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단독으로 포천시를 비롯한 9개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것은 부적절함 - 포천시에 지원을 설치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인구 및 사건 수 급증에 따른 관할 사건의 적정한 분산과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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