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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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억 줄 테니 네가 덮어써라"...무면허 뺑소니 후 친구 꼬드긴 30대의 최...
제시하며 운전자 를 바꿔치기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중 택시와 '쿵', 400m 더 가다 멈췄는데…이거 뺑소니인가요?
법적으로는 운전자 가 ‘도주할 고의’를 갖고 현장을 벗어났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진다. 변호사들은 '왜...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 교통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까지 한...
자매 태우고 난폭·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母, 항소심서 혐의 인정
만취한 상태로 어린 자매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항소심 첫...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14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천여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위주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음 - 음주운전 법정형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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