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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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 농어가저축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
2003년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이 입법예고 됐다. 당시 가입 규모는 82만4000좌... 쌀소득 보전 기금 등 각종 농업 지원 사업에 연간 6000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하고 있었다. "도시 재형저축은...
양곡법·농안법 개정, 사후 격리보다 ‘사전 조정’에 방점 둬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농가경영 안전망이 한층 강화할 거란... 서 교수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직불금 단가는 과거 쌀소득 보전 직불제의 고정·변동 직불금을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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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7.1·여경의날] 인천항 개항(1883)·국호 '대한민국' 결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1999 전교조 합법화, 10년 만에 비합법노조 마감, 14년 만인 2013.9.24... 개편2005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시행200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뀜2010 경남 창원시?마산시?진해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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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제도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제도상 허점과 허술한 관리로 인하여 비 농업인이 직불금을 부정수령하거나 투기목적에 활용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 등 행정절차와 대상농지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제와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998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범위 확대함 - 실경작자 확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또는 동장에게 등록하고 관할 읍·면장은 실경작 확인여부를 위하여 「농지법」 제44조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부정하게 신청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된 경우 회수하며 실경작자에게 지급토록 함 - 처벌조항을 강화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방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자 및 다른 직업이 있는 사실상의 비농업인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된 신청자격을 농촌에 주소지 및 주된 사무소가 있는 농업인등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함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ᆞ면장 또는 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농지 경작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절차를 구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을 돌려받은 때에는 실경작자의 재등록을 받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부당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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