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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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방화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금의 지급 문제,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에 많은 직접지불금이 지급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 일정액 이상의 고정적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실상 비농업인에게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문제 등을 개선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지급상한면적을 설정함으로써 소득보전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농가 간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농업인을 기준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개방확대에 따른 소득보전 실현, 형평성 확보 및 쌀산업에 대한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실경작자 확인 체계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신청 시 다른 벌칙 없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제재 수준이 낮고, 부당신청 적발 또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부당신청이 적발된 경우 등록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부당신청을 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3일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6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31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재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실경작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논농업 종사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정함 - 하천구역안의 농지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논농업이 가능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의 지급상한 면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둠 - 부당신청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부당수령자 및 허위로 경작자임을 증명해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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