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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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학비연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의혹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어떤 내용? 이재명 정부가 13일 '2026... 학교의 사회적 · 교육 적 역할은 급식, 돌봄, 방과후, 예체능, 특수아동 지원 등 광범위한 ' 교육복지 영역'으로 대폭...
"학령인구 감소" vs "학교 역할 확대"… 교육 교부금 개편안 두고 '격돌'
기획예산처와 교육 부가 8일 초·중등 교육 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 반면 최교진 교육 부 장관은 교육 을 '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의...
![[특별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5m%252F14d%252F2025051401000548500025052.jpg&w=3840&q=75)
[특별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산업을 국가 성장의... 고등 교육재정 교부금법 을 제정하여 지방 대학의 교육 의 질적 제고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제공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 있음 - 교부율 보정 제도를 도입하여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보다 부족할 경우 보정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 또한 증진하여야 할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 - 정부는 2020~2024년 5년 동안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부적응 현상의 예방·해당 학생의 조기발견 및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위기청소년을 장기적으로 치유·교육하기 위하여 장기위탁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위탁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학생들 간에 실질적인 교육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임 - 저소득계층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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