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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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발전사도 아닌 농어촌 공사 에 재생 에너지 의무 … 못 채우면 '1.2조 과징...
한국 지역난방 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이들 기관은 대규모 발전· 에너지 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지은행,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주된 업무 로 하는...
![[기획] 위기와 기회 맞이한 발전공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02589_174921_4219_v150.jpg&w=3840&q=75)
[기획] 위기와 기회 맞이한 발전공기업
봉화·구례 양수발전(봉화 500MW, 구례 500MW) 예타를 완료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와 중소형 양수발전을 신규...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누적)은 2012년 4GW에서 2024년 40GW로 10배 가량 확대되었고, 발전비중도 2012년 1.5%에서...
김성환 "신규 원전, 국민 의견 거쳐 확정…햇빛소득마을 확대"(종합)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복합재난 시대인 만큼 발전용과 농업용 등 특정 용도로 나뉜 댐의 다목적 통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 에너지 부문과 통합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국외 사업 수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구분하고, 물 분야 해외 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자원개발시설의 주변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댐 주변지역의 주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이익의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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