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0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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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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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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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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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2704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8인2008-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615대안반영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칙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9-01-22
1807313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등 10인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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