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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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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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제22조 제1항 단서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현행 에너지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상대상자에 한정돼, 이외 취약 계층이나 실직 등 사정으로...
방문진료 건강 보험 적용·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 급여비 강제징...
보건복지부는 ‘ 국민 건강 보험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김상훈) ?압류금지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가급여 자체가 압류의 대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연동된 보험료 부과·경감 제도에 따라 코로나19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에 의해 경감 여력이 없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까지 동시 경감되는 등 재정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자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건강보험료 감면 예외 조항 신설, 본인부담 조항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제공받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100분의 50을 감경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기록·관리의무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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