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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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간 토픽]한국CSO협회, 2010 사이버위협 대응전략 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1001%252F19400_5965_1757.jpg&w=3840&q=75)
[주간 토픽]한국CSO협회, 2010 사이버위협 대응전략 논의
보건복지가족부 ( 장관 전재희)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를 26일... ‘모바일웹어플리케이션’ ▲신 경제활성화 방안 ‘IT와 전통산업간 융합서비스’ ▲지식정보 사회 구현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준하여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한부모가족 수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고를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사업의 정지·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인 보고를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기피한 경우에 시설 자체를 폐지 또는 폐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이와 같은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간의 정보공유가 미흡함 - 통합전산망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오용 및 남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여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하도록 함 - 보호를 신청하거나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 신청하는 것에 보호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보호대상자는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 중 예금의 평균잔액 등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을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검색, 복제, 그 밖의 방법으로 오용 또는 남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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