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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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항인증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항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정부2011-12-13

1809604대안반영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관광ᆞ레저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를 항공기ᆞ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보다 향상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안 제15조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안 제92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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