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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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수협 등 서민금융기관 예치 통장 '인지세 면제 특례 ' 연장 추진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 원 통장 등의 인지세를 면제하는 한시적 과세 특례 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협동 ...
수협 등 비과세 예탁금제 일몰로 '30조' 피해 '위기'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호 금융기관 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상호 금융 조합 원 및 준 조합 원의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특례 등 일몰 3년 연장 추진
28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 원ㆍ회원의 예탁금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기관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복지사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요구됨 -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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