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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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집행이 국민의 생명, 신체, 주거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대집행을 행할 때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대집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그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집행책임자로 하여금 의무자에게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집행을 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함 - 대집행시 의무자의 저항행위가 명백히 예견되고 저항행위로 인하여 대집행이 뚜렷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집행 현장 또는 대집행 업무의 경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찰의 응원없이 대집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받은 경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대집행 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점유자에 대한 퇴거가 완료된 이후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대집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함 - 위법·부당한 대집행에 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꾀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을 인도할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때에는 관할 행정청이 그 권리를 취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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