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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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등 국가고시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어서 일요일을 종교적 안식일로 삼는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학교 등의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하여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도 응시자(應試者)를 수용할 수 있는 시험공간의 확보가 가능해졌고, 국민의 정당한 휴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이 아닌 요일로 공고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제창의원등 14인2008-11-13

1800846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경원의원 외 171인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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