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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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소방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 결과 공개해야” 권영진 “ 국가 직 전환 6년 됐지만 시도 간 격차 여전”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 공무원 징계령’과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성폭력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주의사항
국가 · 지방공무원 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인을 위해 경찰관에게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거나, 채용 시험 에서 특정...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확인했다. - 국가공무원 을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와 지방공무원 을 관리하는... 일본 인사원규칙 8-18 제9조는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에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등 국가고시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어서 일요일을 종교적 안식일로 삼는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학교 등의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하여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도 응시자(應試者)를 수용할 수 있는 시험공간의 확보가 가능해졌고, 국민의 정당한 휴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이 아닌 요일로 공고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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