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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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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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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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등 국가고시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어서 일요일을 종교적 안식일로 삼는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학교 등의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하여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도 응시자(應試者)를 수용할 수 있는 시험공간의 확보가 가능해졌고, 국민의 정당한 휴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이 아닌 요일로 공고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제창의원등 14인2008-11-13

1813500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공고를 2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채용시험의 분야나 특성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1년 전까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6월 전까지 그 시험공고를 하도록 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정몽준의원등 30인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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