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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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첫째 낳으면 4840만원 준다…내년 7월 확 바뀌는 육아 지원
새 양육 지원 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에게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 및 아동수당을 적용한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살씩 높여...
"'추납' 꼼수 중국인 가족 까지 매년 70만원 지급 ?"…국민연금, 왜이러나
고령의 부모 에게 지급 하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2026년 1월 기준 연간 지원 금은 배우자 30만6천630원, 19세... 부양 가족 연금은 매년 기본연금액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 부양 가족 수에 별도의 상한이 없어 요건을...
![[엄정숙 칼럼] “ 부모 간병한 자녀 몫 지켜준다”..유류분반환소송 바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car.co.kr%252Fdata%252Fnews_xml_img%252FId0000000305%252Fns152108.webp&w=3840&q=75)
[엄정숙 칼럼] “ 부모 간병한 자녀 몫 지켜준다”..유류분반환소송 바꾼...
부모 를 오래 부양하거나 간병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상속이 시작되자 다른 형제들이... 가액 지급 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치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1)에서 심사한 결과,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 규정,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상담원 규정 삭제, 청소년 한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 등에 추가 복지 급여 실시 및 복지 급여 의무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선입소조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보완,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 금지,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및 담보 금지 추가, 시설이 보고·조사·검사 기피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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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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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급여 중 아동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만을 지원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미혼모 · 미혼부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급을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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