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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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9일 우제창의원,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 2009년 7월 21일 최철국의원, 2009년 7월 27일 배영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대규모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안 제18조 및 제20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를 개선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 일정을 단축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절차를 개선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자격·결격사유 및 선임 절차를 강화하고,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감사인과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규정과 벌칙 규정을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는 모두 회계감사선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함 - 회계감사인의 결격사유, 자격, 권한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금품 수수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 따라 벌칙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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