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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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8-04중립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후 미분양주택 등 ** 기존 보유 주택 과 특례 주택 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한함 ➍ 등록임대 주택 * 중...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newspim.com2026-05-18중립

[2026 일몰 조세 ] ⑤ 지방 미분양 버팀목 흔들리나…세제지원 종료 '시험...

지방 미분양 적체와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세제지원 종료 시 악성 미분양 증가 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다 주택 중과 부담을 완화해주는 구조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4년 말 조세특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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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 세 특례 법 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

①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헌법... 지방 세 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제3항 및 제33조의3 제3항 역시 임대를 전제로 한 소형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08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36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3인2025-10-22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함 -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등 11인2009-02-13

1803970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함 - 경기침체로 인해 증가가 예상되는 금융소외자의 재활 지원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자 함 -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밖의 지역은 100%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함 -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함 -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함

기획재정위원장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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