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익지주회사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0-04-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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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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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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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고유업무영역에서 공적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기능중복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공사 간의 업무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세웅의원등 21인2008-11-11

180586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산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납부기한인 ’09.12.31까지 막대한 자금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신설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활한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 -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통합시 통합법인이 기존 법인들의 유보사항을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한 사례와 같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서병수의원등 12인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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