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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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주민 소환제도 문턱 낮춘다"... 채현일, 주민 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투표권자 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다. 그리고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채현일 의원, 주민 소환제 문턱 낮춘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상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 요건을... 주민 소환 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또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요건을...
선거도 리콜이 되나요? 도지사 소환 나선 충북도민
다만, 도지사의 경우 투표 가 시작되려면 120일 동안 충청북도 청구권자의 10%인 13만5438명의 서명이 모여야... 주민 소환 투표권자 의 기준 연령 도 선거권(만 18살)과 다른 만 19살이다. 최일권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놨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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