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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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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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과 식탁사이] 직장급식과 한식뷔페에서 국산쌀과 노지채소류 소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약 2,252만 6천명이고, 이 중 직장 내 구내식당이나 한식뷔페를 이용하는 인원은 대략... 게다가 한식뷔페는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다. 그러니 영양사가 식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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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는 사라진 걸까, 표시가 사라진 걸까? [ESG 세상]
만 들어 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 우리나라 는 최근 5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 정부는...
김승원+용혜인 논란, 기자회견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 슬로우레터...
꺾인 나라 가 또 꺾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길윤형은 “파병 결정은 우리 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외교의... 식품위생법 에서는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한 것만 우유라고 부릅니다. 아래는 구독자 의견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 등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ᆞ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음 -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 업체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위탁 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 회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남자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유흥종사자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규율함으로써 영업질서를 유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인의 식생활 중 외식의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하였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에게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다시 조리·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위생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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