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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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한류정책,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인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 데서 출발했다....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조례 개정...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한류 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진흥 ...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산업 정책 점검…조례 개정 추진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류 산업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사업, 거점기관 지정·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ᆞ개발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신한류 열풍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음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콘텐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은 불확실성이 높아 제작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 또는 융자를 받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문화상품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 방송,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창조성이 중요하나 기업의 창작개발력을 축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창작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화 관련 콘텐츠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함 - 급변하고 있는 콘텐츠 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콘텐츠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일 진성호의원, 2008년 12월 24일 김금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을 지원하거나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비상장 중소기업(창작중소기업)을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보고 합병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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