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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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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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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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함 - 그 밖에 가축시장 개설권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사육업의 등록제 도입,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10-20

1805907대안반영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에 대한 품질평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함 -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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