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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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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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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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거나 농외소득 활동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의 운영, 사업계획 승인의 간소화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하여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단체를 설립하여 창업인 간의 소모임 활동 및 교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농외소득 활동 참여 농업인에게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기술이전·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 안정적 성장과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단체로 하여금 고품질의 제품생산과 경영활성화를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지원함 - 제정안은 농업소득의 적용대상을 「지방세법」에 따른 농업소득만을 인용하고 있어 정확한 농외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지 못함 - 이를 보완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도 포함하여 농외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농외소득 활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농촌관광과 일반 농산물 유통도 농외소득활동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 점을 보완함 - 농업인의 소득 관련 시책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수정함 - 농촌진흥청장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국가와 지방간 사무구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진흥청장이 법률에 근거한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을 마련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토록 함 - 법률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의 경우에도 동 사업의 성격이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목적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기본지침”을 “기본계획”으로 수정함 - 개정안 제4호의 “농업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사항”과 현행 제4조제5항의 “농업과학기술보급계획”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제4조제5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운영을 위해 정비할 내용을 제안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ᆞ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ᆞ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ᆞ지도관 제도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삭제함 - 퇴직한 연구직ᆞ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4월 22일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고,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ᆞ개발ᆞ보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법인으로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수산자원을 보호ᆞ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ᆞ개발ᆞ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폐지하고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을 설립ᆞ운영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 -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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