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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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분명 이지혜 얼굴로 "너무 맛있다" 하는데…속으면 안 됩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짜 이지혜 아냐?” 얼굴·목소리까지 훔친 AI 광고 ‘발칵’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누가 봐도 이지혜인데 “저 아닙니다”…자세히 보니 조악한 한국어 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AI로 합성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악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심사하였는 바, 한ᆞEU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011년 1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를 거쳐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ᆞEU FTA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함 -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용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상표ᆞ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ᆞ제품 등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의 사무로 하고 있던 해당 업무를 특허청장과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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