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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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1-29중립

국회 본회의, ‘반도체특별법’ 등 92건 처리

(대안) ▲국립 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 한국 ...

businesspost.co.kr2024-08-27중립

[Who Is ?] 김정겸 충남 대학 교 총장

2024년 1월 교육 부와 한국 교육 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부의 국립 대학 병원 설치법 이 유일한 카드로 보이지만 대학 병원의 수익 대신 운영 및 시설 설비...

straightnews.co.kr2023-01-16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등 상임위 개최

이날 오후 2시에는 강민정, 강득구 의원이 전국 대학 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79상임위 심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8인2024-08-13

2117794상임위 심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김윤덕의원 등 11인2022-10-13

2109147상임위 심의

성인지교육지원법안

- 성평등 관련 교육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ᆞ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인력ᆞ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권인숙의원 등 18인2021-03-25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등교육법에 대하여 3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4년제 또는 그 이상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동 대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 전문대학 졸업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하나, 이러한 제한이 몇몇 과에 대하여는 심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전문대학 졸업자도 필요한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동 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이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를 모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4-27

1813625임기만료폐기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후계 전문농어업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1인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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