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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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뒤, 광산 이 황폐화되면 복구 비 예치금만 포기하고 회사를 청산해 버리는 먹튀형 광산 개발도 빈번했다.... 신설된 제44조 제3항은 광업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충주시, 활옥동굴 원론적 재검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도 고려할 수 있는 카드다. 해당 법률 을 보면 사용하지 않는 갱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은 이용·개발자가...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4_93946_48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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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36%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두는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ᆞ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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