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지원하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ᆞ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등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보조ᆞ투자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1-05-25

1813821임기만료폐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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