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박민 인사청문요청안' 등 42건 접수
개정안',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중재법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사집행법 개정안'과 함께 현행법상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0689_132222_22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4건의 일반 의안과 '간호법안(대안)'(16일,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 제출) 등 186건의... 발의)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원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유효기간 내 갱신해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200톤 이상의 유류 를 운반하는 유조선과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유류오염 보장계약 증명서를 갱신할 것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제비의 적정한 지급을 통하여 방제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방제비에 관한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게 함 -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선박연료유협약 체약국 간 사고발생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명시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유류의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들과 정부의 방제노력 및 서해안 유류오염피해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거되었음 - 방제비용은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사무관리비용임 - 방제비용에 대한 사고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방제비용 이외의 어업손실 등에 관한 손해를 기준으로 국제기금의 배상 및 보상을 청구함 - 배상 및 보상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