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005원안가결개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979원안가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1801941원안가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