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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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균형발전이 불러온 수도권 역차별] 경기북부 잠재력, '수정법 족쇄' 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63728801_2502911_4421.jpeg&w=3840&q=75)
[균형발전이 불러온 수도권 역차별] 경기북부 잠재력, '수정법 족쇄' 찼...
실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공장용지(중소기업), 산업 · 관광 ·물류단지 조성사업 시 비수도권은 개발 부담금이 전액 면제인 반면 수도권에선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다 '공업지역' 확보도 어렵다....
' 이익 금 미 환수 ·겸직·수당 부당수령'…광주 서구, 감사 무더기 적발
서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택지 개발 · 산업 단지 개발 · 관광 단지조성 사업자에게 기한내 부담금 환수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지만 지난해 비수도권지역의 개발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는 언론...
수도권 개발 부담금 50% 감면…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상향...
원래 정부는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개발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원래 개발 사업자는 관광 · 산업 단지 개발 사업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부담금 감면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특례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해 줌으로써 낙후된 공여지역주변지역에 투자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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