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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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프리카에 묻혔던 ' 원양 어선원' 37년 만에 귀국
참석자들은 유해 봉환 경과보고와 추도사에 이어 고인에게 헌화하며 원양산업 발전 을 위해 먼 바다에서 헌신한 고인의 삶을 기렸다. 추도식 마지막에는 문해남 회장이 고인의 위패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수 산업 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관리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 원양 어업의 위축 및 동북아 어업질서의... ▷양식업의 지속적 성장 2019년 「양식 산업발전법 」 제정을 통해 양식어업에서 양식업으로 바뀌었다....
농특위,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폐지 공론화
수 산업 분과위원회도 수산 분야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청년수산인 육성, 김 산업 및 원양산업 발전 방안을... 하지만 아직까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이나 법 개정은 더딘 상황"이라며 "분과별로 한 가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양어업의 종류 및 어선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조업상황,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의 대상범위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외에도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어선도 포함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임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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