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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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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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국토해양위원장2009-04-30

1802004대안반영폐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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