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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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 관리 국도 일부 지자체로 위임
국토해양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위임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 을 강화 해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국가 관리하는 국도 2918km 지자체 위임
국토해양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구간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 국토부 관계자는 "위임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 을 강화 해...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의 1/4 지자체로 위임”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7km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위임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 을 강화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측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공사비용부담금을 폐지하여 부대공사를 담당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직접 부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제거한 적치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투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관내의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연결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일원화하여 공장 등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처리 지원함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를 통해 준법의식 고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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