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정부2008-11-12

1801939원안가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기술이전ᆞ사업화정책심의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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