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2-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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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을 육성ᆞ진흥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 재화의 범위를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각각 변경함 -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함

정부2010-11-29

1808414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자기관의 적립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 기관별로 배당규모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에의 납입을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으로 적립시키는 것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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