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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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용 종자의 품종등록에 관한 사항을 「종자산업법」과 일치시키고 같은 법에 대한 특례만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함 - 목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산림을 소유하여 가꾸도록 권장하는 기업경영림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림기반설치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 권한의 이양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이 촉진되고, 산림행정의 현장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으로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권익이 증진됨으로써 국산목재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위탁·대행 등의 방법으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시행하고 있음 -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수는 약 1만8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 및 경력 관리, 산림사업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 및 교육, 산림사업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단체가 없어 산림사업의 시행주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한국산림기술인협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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