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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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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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남-수도권 반도체 송전선로 ‘마을이냐 도립공원이냐’…충남 ‘강요...
호남에서 만든 전기 를 수도권까지 보내기 위한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이 충청남도에 ‘도립공원이냐...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내 송전선로 설치 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대체 입지가 없는 등 불가피성이...
호남 6GW-용인 14GW… 반도체 클러스터에 ‘ 전기 ’부터 깐다
추가 송전선로 는 세부 기술 검토와 함께 기업, 관계 기관 등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변전소는...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사업 비를 절감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과...
창원시, 양덕동 데이터센터 건립 마찰…환경단체 "백지화" vs 市 "절차 이...
있다"고 사업 전면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미국 등 해외 데이터센터 사례를 들며 "전력 사용 급증으로 전기 요금 인상, 전력망 과부하,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창원 양덕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잇따른 사고들은 안전, 건축, 전기설비 관련 규제 완화 및 미비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음 - 노후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 고장과 누전, 접촉불량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기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ᆞ개축하려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해당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설 야영장은 누락되어 있어 전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임 -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야영장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4일 박상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자 등의 변경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위탁시에 한국전력기술인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단체에 위탁한 범위만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함 - 기존에 시행·공포된(김종률의원 대표발의, 2008. 12. 26) 양벌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용ᆞ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의 사용ᆞ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갱신을 허용함 - 공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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