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982원안가결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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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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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독립기념관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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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한국노동교육원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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