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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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김종률의원등 18인2008-11-28

1814448임기만료폐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ᆞ실험하는 연구시설과 생산공정이용시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설함

정부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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