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977수정가결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1-01-10비판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 주요 법률
지방 행정체제 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의 효율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 유통산업 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990수정가결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두는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정부2008-11-12
1801987수정가결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계량심의회를 폐지하고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