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976수정가결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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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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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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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leader.co.kr2025-12-03중립
대법원, HD현대중공업 추락사…이상균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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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법은 허술하고 집행은 무뎌…재설계 필요
따르면 산업 재해자 수는 법 시행 전인 2020년 10만 8379명, 2021년 12만 2713명, 법 시행 후인 2022년 13만 348명... 또 법인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 역시 법정형과 현실 간 뚜렷한 괴리가 존재한다.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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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ime.co.kr2024-04-15중립
[증권소식] 이복현 "자본시장, 국가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할 때"/금감원...
금감원은 새 시스템에서 객관식 또는 단답형으로 보고서 양식을 표준화 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 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155원안가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1801985수정가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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