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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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공립대 총장들 " 교육 교부금, 고등 교육 에 쓰게 해달라"
전국 39개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교육 교부금)을 고등 교육 재정을... 총장들은 초·중등교육 의 안정성은 유지하되 교육 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고등 교육 재정을 OECD 평균...
‘80조 교육 교부금’ 개편 시동… 교육 부·예산처 “안전망 유지 vs 재정...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 부 장관을 비롯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 감, 유아· 초중등 ... 다만 최 장관은 교육 수요가 초·중등교육 을 넘어 영유아 교육 과 고등 교육 , 평생 교육 까지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외국인도 삼성전자 떠났다…지분율 48%대로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5%252Fnews_1779264540_1646720_m_1.jpg&w=3840&q=75)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외국인도 삼성전자 떠났다…지분율 48%대로 추...
▲ 교육 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 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 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 학교 (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지정해 육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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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ᆞ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 새로운 교원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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