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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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 교육 ·학예 직원 인사권 도 의장에게' 촉구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이 교육 ·학예 분야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 의회... 줬지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 ·학예 사무 담당 직원의 임명권자를 교육감 으로 정하고 있어, 의회의...
조성칠 대전시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지방 자치 법 개정으로 지방 의회 인사권 이 독립됐지만 교육 ·학예 분야 사무직원의 인사권 은 여전히 교육감 에... 분야까지 인사권을 의장에게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교육감 에 남은 인사권 지방 의회 독립 과제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이 2022년 제도화됐지만 교육 ·학예 분야는 여전히 예외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 ·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감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을 임명할 때는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임명절차를 3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선출 방식은 조직도 없는 교육감 후보자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마련하여 혼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구조임 -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감후보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와 한 조를 이뤄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당락을 일치시키는 러닝메이트제를 운영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대립 없이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교육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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