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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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샬롬나비 “ 교육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폐지하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도입했다. 지방 자치 의 중요한... 이러한 막대한 예산 집행권과 인사권을 거머쥔 교육감의 선출 방식은 대한민국 교육 의 백년지대계 실현과 실패에...
병원 직원 1100명 단톡방서 교육감 선거운동…정근 항소심도 벌금형
병원장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주교총 " 교육 전문위원 소속 변경 신중해야... 교육자치 훼손 우려"
도 교육 청에서 제주도 소속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근 제주도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제주교총은 " 교육 위원회 전문위원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 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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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을 임명할 때는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임명절차를 3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선출 방식은 조직도 없는 교육감 후보자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마련하여 혼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구조임 -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감후보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와 한 조를 이뤄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당락을 일치시키는 러닝메이트제를 운영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대립 없이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교육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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